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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채 피해는 절대로 사설 솔루션 업체에 돈을 주고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. 국가에서 운영하는 100% 무료 공식 제도를 이용해야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① 대한법률구조공단 '채무자대리인 제도' (가장 중요)
내용: 정부(금융감독원, 법률구조공단)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효과: 신청 즉시 변호사가 사채업자의 대응 대리인이 됩니다. 사채업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, 문자, 방문을 할 수 없으며,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거쳐야 합니다. 이를 어기면 사채업자는 중형 처벌을 받기 때문에 추심이 즉시 차단됩니다.
신청: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☎132)
②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
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, 문자 메시지, 입출금 내역서(계좌 거래내역)를 철저히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. 특히 연이율이 법정제한금리(연 20%)를 초과한 경우 원금 외에 초과 지급한 이자는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③ 합법적 채무조정 (개인회생 / 파산 / 워크아웃)
사채 외에 다른 대출도 많아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,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빚을 탕감·조정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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